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월북 몰이, 오판이 아니라 조작이었다"며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을 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는지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있은 이래 저는 이 월북 몰이가 정부 차원의 계획적 조작일 수 있다는 의심을 접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월북 주장에 동의 못 하는 사람 중에서도 첩보에 대한 과잉 해석일 것이라고 조작론에는 선을 그어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아마 문재인 정권이 전혀 없는 사실을 완전히 날조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과는 완전 날조 조작이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어 원래 타고 있던 배에 있던 것이 아닌데 배 안에 있던 것이라고 날조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실족해 다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붕대 이야기는 철저히 은폐했다"며 "월북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부 보고서들을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모두 삭제 지시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조작에 관여한 사람으로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을 꼽았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체계적 조작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제 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이 보호해야 할 무고한 우리 국민을 월북 빨갱이로 몰아간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위시한 과거 민주화 세력이 가장 혐오하는 간첩 조작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월북 조작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아니면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본인도 속아 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이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전 정부 안보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를 마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의 자진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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